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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담로제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시론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통권79호
  • 저자 정동준
  • 발행일 2011년 3월
  • 게재지 역사와 현실
  • 발행처 한국역사연구회

목차

머리말
1. 연구사와 그 경향
2. 한성시대(漢城時代)의 지방통치체계와 담로제
3. 왕(王)ㆍ후제(侯制)와 담로제
4. 담로제의 실시시기와 성격
맺음말

요약

담로제의 연구사를 정리해 볼 때 일본학계에서는 ?양서?백제전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한국학계에서는 조기 실시설, 5세기 실시설, 6세기 실시설의 3가지 정도가 주장되어 왔다. 조기 실시설의 근거를 검토해 보면, 근초고왕대의 영역 확대 및 체제 정비는 과대평가되어 지방통치제도의 진전과 연결시키기 어려웠고, ‘담로=성’ 또한 증명되지 않은 데다가 사료에 등장하는 성들의 성격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일본서기?인덕기 41년조는 연대와는 무관한 가공의 기사에 가까웠다. 조기 실시설에서 담로제가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지방통치체계를 검토해 보면, 부는 지방행정구획이라기보다는 복속지의 집단적 파악에 불과한 간접지배방식에 가까운 것이었고, 촌 또한 행정촌이 아닌 자연촌으로 파악되므로, 3세기 중반 목지국 중심의 마한 세력을 병합한 이후 나타나는 성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만이 인정되었다.
5세기 실시설의 근거를 검토해 보면, ?일본서기?인덕기 41년조는 근거가 될 수 없었다. 또 담로제와 동일한 실체로 거론된 왕·후제는 봉작을 매개로 하여 중앙 유력세력의 군사력·경제력을 이용하는 대신 현지 파견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시적 지방통치의 방편인 반면, 담로제는 현지 파견을 전제로 하는 지방통치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체로 파악되었다. 6세기 실시설의 입장에서 ?양서?백제전, ?양직공도?에 나타나는 담로제를 검토해 보면, ‘담로=읍’, ‘담로=지방관이 파견되는 직접지배지’라는 점이 주목되었다. 무령왕대 담로제의 실시배경으로는 전지역적인 호구 파악에 의한 일원적인 조세·역역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었다. 담로제는 성왕대 방‒군 ‒성제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제도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볼 때, 조기 실시설에서는 ‘담로=성’, ‘근초고왕대의 영역 확대를 뒷받침하는 체제 정비’, 5세기 실시설에서는 ‘왕·후=파견된 지방관’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담로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초적인 사료의 면밀한 검토 결과 ‘담로=읍’, ‘담로=지방관이 파견되는 직접지배지’라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글의 의의는 담로제를 최초의 일원적인 전지역대상의 지방통치제도이자 방 ‒군 ‒성제의 전제로서 위치짓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동시기 신라의 읍륵제와의 비교를 더욱 쉽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최근 1905년에 이 연구가 시작되었음이 잊혀지게 된 상황을 반성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연구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필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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