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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제도의 사적배경에 관한 소고 : 삼국시대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韓國 監査制度의 史的背景에 관한 小考 : 三國時代부터 甲午改革 以前까지)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제8집
  • 저자 남기현
  • 발행일 1992년
  • 게재지 우암논총
  • 발행처 청주대학교

목차

Ⅰ. 序論
Ⅱ. 三國時代와 渤海의 監査制度
Ⅲ. 高麗·朝鮮時代의 監査制度
Ⅳ. 結論

요약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삼국시대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제도화되어 정치적 기능을 발휘한 것은 고려시대부터였다. 즉, 고려시대에서는 중서문하성과 어사대가 이를 담당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사헌부, 사간원에서 관장하였다.
감사제도는 왕조를 다스리는 전체의 통치행정에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하였다. 첫째, 정치기강을 확립시켰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통치규범과 통치방향이 제시된 법전이다. 관원의 녹봉부터 그들의 출퇴근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다. 제시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방법도 명시되어있다. 모든 관리들은 고과의 대상이 되었고, 그 고과결과는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중앙에 보고되도록 하였다. 고과방법은 상, 중, 하로 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반드시 상벌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고과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잘 실시되었는지 여부도 규찰의 대상이 되었고 감사를 받아야 했다. 결국 감사제도 관리들의 정치기강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둘째, 관리들의 횡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 즉, 지방의 경우 수령이나 기타 관원들의 횡포에 신음하면서 견디다 못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또 권세가의 노비로 전락되거나 유랑민이 된 예가 역사 기록에 허다하다.
따라서 관리들에 대한 감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횡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
셋째, 감사제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부가 백성을 믿고 백성들이 조정을 신뢰할 수 있으면 사회는 밝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었으니 어사대, 사헌부가 이에 끼친 공헌이 실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감사제도는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지를 한데 모을 수 있었으며 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필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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