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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의 형벌제도 연구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제34집
  • 저자 이동명
  • 발행일 2009년 5월
  • 게재지 법학연구
  • 발행처 한국법학회

목차

I. 서 : 문제제기
II. 고구려의 형벌제도
III. 백제의 형벌제도
IV. 신라의 형벌제도
V. 결어 및 제언

요약

삼국시대의 역사학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왔으나, 법사학(법제사)이나 형사제도(형정사)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고, 그 성과 또한 미개척 분야로 방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삼국의 법제에 있어서 형사제도의 중요성과 그 연구의 필요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각종 범죄와 사법제도ㆍ행형제도ㆍ속죄제도 등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 등의 고찰을 뒤로 미루고 형벌제도만을 연구주제로 한정하였다.
근대 이전의 형벌은 5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7종(생명형ㆍ자유형ㆍ신체형ㆍ재산형ㆍ신분형ㆍ명예형ㆍ연좌형)으로 고찰을 하여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현행 형벌에 입각한 4종(생명형ㆍ자유형ㆍ재산형ㆍ명예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부수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고려왕조나 조선조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민족의 주체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우리나라 형정사의 발전에 보다 유익한 방향을 제시한다. (필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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