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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時代의 刑律硏究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 저자 한용근
  • 발행일 1989년
  • 게재지 차문섭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 발행처 신서원

목차

Ⅰ. 머리말
Ⅱ. 初期國家의 刑律
Ⅲ. 高句麗의 형률
Ⅳ. 百濟의 형률
Ⅴ. 新羅의 형률
Ⅵ. 맺음말

요약

국가운영과 정권 유지 수단의 하나인 형률의 출현은 고조선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소위 8조금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고대관습법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법체제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자료이다. 이후 고조선 사회의 발전과 한과의 교섭에 따라 60여 조로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여의 법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 법체계의 발전을 보게된다. 이러한 전통 법체계는 삼국시대 들어와 고대국가의 완성 과정에서 중국 율령의 영향을 받으며 율령국가체제를 지향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 형률을 검토함에 있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삼국사기 등의 국내사서와 중국 정사의 동이전 기사이다. 본고에서는 국내사서를 비교, 검토하여 율령반포 이전에도 고유의 전통법체계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주목할 것은 율령반포 이후에도 형률에 있어서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고유의 전통법체계를 바탕으로 중국률의 수용으로 해석된다. 또 삼국시대 율령반포는 전통의 불문법체계가 성문법체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우리 법문화사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삼국시대 율령체계는 통일신라시대에 더욱 발전되었다. (필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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