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Ⅰ. 税制형성과 관련된 삼국성립사의 주 양상
Ⅱ. 세제 관련 자료의 검토
Ⅲ. 세제의 성격
맺 음 말
요약
삼국시대 세제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특히 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양상이 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 하는 점에 유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자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기왕의 견해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삼국시대 세제는, 那의 연맹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특성을 수세기에 걸쳐 유지하였던 삼국의 국가성격과 생산력의 저급성에 의한 사회분화의 미흡함에서, 그 중반까지는 획일적인 인두적 세제로의 성격을 갖게 되었음을 입증해 보았다. 이 같은 점은 여타 타국의 역사, 일예를 들면 중국의 상고사에서 보이는 이상적인 수취로서 주장되는 1/10 세율에 의한 수취와는 외견상 다른 것으로 보인 다. 그것은 국가성립과 발전과정 생태계의 차이 등에 연유했을 가능성을 보인다. 물론 중국의 ‘소위’ 1/10세는 정전제를 일례로 보면 담세자들에게 동액의 부담을 부과하였던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인두세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 일견 통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殷, 周의 조세 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국의 세제와 우리의 것을 비교하기에는 양국사의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세제와의 비교를 시도하기에도 형편은 같다.
삼국의 세제는 점진적인 사회경제상의 발전에 의하여 변모해 갔다. 戶가 사회경제적 주체로 자리잡고 그 호들 사이에 분화가 심화되면서 차등적인 수취가 종래의 인두적 수취에 가미되었다. 3등호제에 의한 戶租가 고구려의 경우 자료로써 확인된다. 이같은 세제의 변화는 사회의 꾸준한 발전의 산물로서 결부제를 주축으로한 보다 발전적인 통일신라의 세제를 출현시키게 되었다. 유사한 종족들 사이에 비슷한 풍토에서 펼쳐진 삼국의 역사 나아가 이후의 우리 역사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타종족이 충격적으로 합쳐지는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와는 다른 상태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가를 보이는 한 모델로서 역사학 일반의 큰 관심을 끌 만한 대상이 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사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의 나름의 개별성과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삼국시대의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세제의 양태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필자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