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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 : 지방관을 중심으로(6~7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 地方官을 중심으로 )

  • 분류 문헌 > 정치·외교
  • 권호수 제22권
  • 저자 김영심
  • 발행일 1990년 2월
  • 게재지 한국사론
  • 발행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목차

머리말
一. 地方統治體制 관계사료의 검토
二. 5方制의 확립과정과 그 통치구조
三. 王都 5部制의 성립과 구조
맺음말

요약

본고는 사료검토를 통해 백제지방통치체제가 5방제와 5부제라는 완비된 틀을 확립해가는 과정과 그 구조를 살핀 것이다. 담로는 5세기 중반 개로왕대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다. 왕후로 칭해진 이 지방관은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한 채 관할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치체계에 위치한 것이다. 담로의 설정은 중앙권력 집권화 추구의 산물이었다.
담로에 의한 지역지배는 이들 담로를 묶어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또 각각의 담로가 통치상의 독립성으로 중앙정부가 이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5방을 설정하여 군사, 행정상의 중요거점인 5방성을 중심으로 한 전국에 대한 지역을 구분하였다. 각 방이 6,7~10군을 관할하였는데 이 군이 담로의 기능을 계승한 중간행정단위로 지방통치의 실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담로가 군이라는 중국식 표현으로는 변화는 백제 지방통치체제가 명실상부한 군현제의 모습을 갖춤을 의미한다. 한편 동성왕대에는 웅진 나성도 축조하고 새로운 수도 사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 5세기말, 6세기초 단계에 이미 왕도 5부제의 틀이 마련되고 사비 도읍기에 들어서 부항체계를 갖춘 전형적인 5부제가 행해졌다. 이와같이 백제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은 한마디로 왕도 5분, 전국5방제의 확립과정이었다.
그러면 과연 담로가 설정되기 이전 5세기초 단계의 백제 지방통치는 어떠했는가? 참고가 되는 자료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부라는 용어와 광개토왕비문의 58성촌700이라는 기록이다. 주변 소국을 병합하며 그 지역을 백제의 지배영역화하기 위해 표방된 부체제는 왕기를 중심으로 전국을 방위별로 지역구분한 부가 역역, 군사적 동원, 사민의 단위가 됨으로써 지방통치체제의 성격을 띤 것이다.
이 부 체제는 전국에 대한 지역구분이란 점에서 5방제의 편제 원리에 그대로 이어지고 왕성을 중심으로 5구역으로 나누어진 왕도 5부제에도 기본관념이 투영된다. 그러나 5방제나 5부제는 그 자체 완결된 구조를 갖는 행정구획임에 반해 부체제는 그 내부구조를 전혀 파악할 수 없고 광역의 지역구분이라는 막연한 의미밖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극히 초보적인 영역지배의 수준이다. 따라서 담로는 영역을 보다 세부화한 지방통치의 단위이고 거기에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방통치상 일대 진전이며 방군성체계에서는 중앙권력의 침투가 용이했다. (필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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